목차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소고 / 김종철 1
◈ 목차 ◈ 1
I. 서론 2
II. 종교의 헌법적 개념 6
1. 종교개념의 개방성과 상대성 6
2.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보호영역 9
III. 종교의 자유의 한계 1 - 공익 및 다른 인권과의 조정 가능성과 기준 10
1. 종교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일반론과 문제의 유형 10
2. 종교적 행위와 객관적 법질서 유지와의 조정 - 병역거부 문제를 중심으로 12
3. 종교적 행위와 타인의 기본권적 이익과의 조정 14
IV. 종교의 자유의 한계 2 -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통제의 가능성 23
1. 종교단체의 행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태양 24
2.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26
3. 징계관련 종교단체의 자율성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32
V. 결론을 대신하여 - 민주체제 공고화의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와 종교의 관계 38
〈참고 문헌〉 40
〈국문요약〉 42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