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교육관련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배소연 1
◈ 목차 ◈ 1
I. 서론 2
II.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 이해 3
1. 헌법상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3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 7
III.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입법적 검토 10
1. 교육기본법 기타 교육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0
2. 교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3
IV.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판례 검토 17
1. 교원의 근로3권 제한의 위헌 여부 18
2. 초·중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문제 20
3. 교원의 정치적 활동 제한 : 시국선언 관련 판례 22
4. 검토 28
V. 결론 31
〈참고 문헌〉 33
〈국문요약〉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