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구당금지규정의 위헌성과 정당 개혁의 과제 / 성경화 1
◈ 목차 ◈ 1
I. 서론 2
II. 정당의 의의와 개념 요소 4
1. 정당의 개념 일반론 4
2. 국민의 정치적 의사 매개 5
3. 민주적 정당성 확보 6
III. 정당제 민주주의와 지구당 폐지 8
1. 지구당의 의의 8
2. 지구당 폐지의 배경 8
IV. 정당등록 요건과 지구당 폐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11
1. 2006. 3. 30. 2004헌마246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11
2. 2004. 12. 16. 2004헌마45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13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점 15
V. 정당개혁의 방향과 지구당의 역할 17
1. 한국 정당정치 발전모델에 관한 검토 17
2. 정당개혁과 지구당의 역할 22
VI. 결론 24
〈참고 문헌〉 27
〈국문요약〉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