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탈시설권리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 방안 / 구현주 1
I. 문제의 제기 1
II. 탈시설화 논의의 진행 4
1. 시설 보호의 개념 4
2. 한국의 시설보호의 특징 5
3.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 인권 침해 현황과 시설보호의 문제점 6
4. 탈시설화 개념의 등장배경 및 영미의 탈시설화 논의의 진행 9
III. 탈시설권리의 법적 구성 13
1. 탈시설권리의 개념과 내용 13
2. 법적 권리로서의 탈시설권리의 성립가능성 14
3. 탈시설생활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시도 :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청구 사건 21
IV. 탈시설권리의 실현방법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 방안 24
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의의 24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현황 26
3. 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예산 확보 방안 27
V. 결론 29
〈참고문헌〉 31
〈국문 요약〉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