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독일 방송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기반으로 수신료 판결과 수신료 합의의 기반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살펴보았고, 방송수요재정조사위원회(KEF)의 법적 기반과 역할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수신료 징수와 분배는 철저하게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조사심의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수신료 책정과 수신료 분배를 공영방송사들의 경영실적과 실질수요에 맞추어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KEF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이원 방송의 규제와 재원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일의 방송정책 수립은 헌법적 질서의 견지에서 이루지고 있다. 특정 정치, 경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에 대한 규제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방송시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financial structure of German public broadcasting and the system of KEF for license fee policy in Germany, and it suggests a reformation of assessment procedure for license fee in Korea. The problem of license fee in Korea is the most difficult to solve in the Korean broadcasting policies, because so many factors are involved. Public broadcasting system could provide good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only with stable financial system. An independent financial committee for public broadcasting as like KEF in Germany is proposed to achieve a good financial standing and audience welfare in Korea. This policy research recommends a reformed policy alternative to the process and frameworks around license fee that could improve value for financial problems in public broadca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