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한ㆍEU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한국이 특혜관세를 활용한 단기적 성과를 분석하고 FTA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효 후 100일 동안 특혜관세의 수출 활용률은 62.3%로 나타났으며 9개월 동안 수입 활용률은 39.2%로 분석되었다.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과 수입 상품의 수가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상품 다변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의 증대와 생산자 이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ㆍEU FTA 발효의 이익 최대화를 위해 한국은 동태적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점검해야 한다. EU 27개 회원국들의 시장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별 경제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및 수입 활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인증 수출자 제도 활용 등 운용 절차의 효율성 제고, 양측 기업들간 전략적 제휴와 경제협력 여건 개선, 특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FTA 지원 시스템’의 활성화, 장기적인 전략적 산업 구조조정 등의 대응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EU FTA, by analyzing
the utilization rates of the FTA and the changes in trade patterns between Korea and EU,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raise the overall usage of the FTA. Since the Korea-EU FTA took effect in July 2011, the utilization rate of Korea's exports to the EU reaches at 62.3% for 3 months while the utilization rates of its imports from the EU records at 39.2% for 9 months. In addition, the variety of tradable goods increases with the FTA, implying that there has been a positive impact on consumer and producer surplus gain from an FTA. For the Korea-EU FTA,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and accommodate the diversity among the EU member countries and furthermore, regular reviews and practical assistances to small and medium-sized firms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overall impact of the FTA on the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