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영 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에 대한 고찰 / 최준선 1
〈요약〉 1
I. 머리말 2
II.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 위반 4
III. 일종의 편법? 6
IV. 배신행위를 형벌로 다스리는 문제점 7
V. 배임죄의 경우 높은 무죄율 8
VI. 구성요건표지의 모호성 9
VII. 이득액수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는 특경가법 적용의 문제점 15
VIII. 대안 17
IX. 결론 20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