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간재 보조금의 혜택의 이전 분석에 관한 연구 / 박주희 1
【목차】 1
I. 서론 2
II. 혜택의 이전 분석의 성격과 의의 4
1. 상계조치와의 관련성 5
2. 금지 및 제소가능보조금과의 관련성 7
3. 금지보조금에 대한 대응조치와의 관련성 11
4. 혜택의 이전 분석의 의의 14
III. 혜택의 이전 분석 의무 17
1. 혜택의 이전 분석 의무의 근거조문 18
2. 독립당사자간 거래와의 관계 24
3.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의 관계 31
4. 상계관세율의 산정 37
IV. 결론 40
참고문헌 41
〔국문초록〕 45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