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중 FTA 섬유세이프가드조항의 설계와 관리방안 / 서승주 ; 강안선 ; 김혜원 1
【목차】 1
I. 서론 2
II. 세이프가드조치의 논리적 배경 3
1. 세이프가드의 성격 3
2. 상품 세이프가드협정의 구분 4
3. FTA 당사국간의 세이프가드조치 가능성에 관한 견해 10
III. 한·중 FTA에서의 세이프가드 도입 필요성 12
IV.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 핵심조항 및 한국과 중국의 FTA 세이프가드조항 분석 15
1. WTO 세이프가드협정상의 핵심조항 16
2. 한국과 중국의 FTA 세이프가드조항 분석 17
V. 한·중 FTA 양자간 섬유세이프가드 핵심 모델조항의 설계 및 관리방안 25
1. 핵심 모델조항 25
2. 관리방안 30
VI. 결론 33
참고문헌 35
〔국문초록〕 38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