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편 1
[Title] 1
목차 2
1. 개요 3
2. 국내의 법령 6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6
3. 미국 8
가. 유독물관리법 9
4. 유럽연합(EU) 12
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12
나. 통합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이행과 시사점 16
5. 독일 17
가. 화학법 17
6. 영국 20
가. 환경허가법 21
7. 일본 24
가.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
8. 참고문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