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편 1
[Title] 1
목차 2
1. 개요 3
2.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의무 5
가. ISD의 개요 5
나. ISD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의 의무 6
3.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 8
가. 2001년 NAFTA 자유무역위원회의 해석지침 8
나. 2004년 OECD 보고서 9
다. 2008년 Ioana Tudor의 8가지 기준 9
라. 2010년 Kenneth J. Vandevelde의 5가지 기준 10
마. 2012년 UNCTAD의 ISD에 관한 보고서 10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현황 11
가. ICSID 중재판정 일반 현황 11
나. ICSID 중재판정 중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현황 16
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적용 기준 17
라. 론스타사건과 대규모점포의 의무 휴업일 규제에 대한 적용 19
5. 기타 자료 20
가. ICSID 중재판정 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기준 조사의 방법 20
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ICSID 중재판정 사례 소개 21
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적용한 ICSID 중재판정 현황 25
6.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