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편 1
〈개요〉 1
목차 2
1. 쟁점사안 3
2. 원자력발전 현황 및 전력생산비중 4
가. 국가별 원전운영현황 4
나. 우리나라 원전운영현황 5
다. 우리나라 원자력 전력생산비중 6
3.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 감시체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7
가.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 감시체계 변화 7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9
4. 입법현안 11
가. 원자력안전법 11
5. 미국 13
가. 1974년 에너지구조조정법과 미국원자력관리위원회 13
나. 일본 원전사고에 관한 보고서 18
6. 일본 19
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정책의 변화 19
나. 안전 조치를 위한 4개 조사위원회 설치 20
다. 탈원전기본법안 22
7. EU 27
가.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청 27
나. 영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28
다. EU의 원전 저항력측정 33
라. 독일의 원전 중단 후 에너지 대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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