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 조동관 1
〈개요〉 1
목차 2
1. 쟁점사안 3
2. 개성공단 관련 법제에 의한 보상 청구 4
가. 남북합의서에 의한 보상 청구 4
나.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판정 5
3. 분단 국가 간의 경제협력과 분쟁에 관한 외국의 사례 7
가. 동·서독의 경제협력과 분쟁 사례 7
나. 중국·대만의 경제협력과 분쟁 사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