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식재산권 / 오세일 1
I. 서론 1
II. 국가 간 무역장벽 철폐의 움직임 - 자유무역주의 2
1. 자유무역을 향한 최초의 움직임-GATT 2
2. 우루과이 라운드 2
3. WTO와 Free Trade Agreement(FTA) 3
III.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3
1. 세계경제의 침체 3
2. 고개를 드는 보호무역주의 4
IV.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5
1. 미국 경제 부양의 축의 이동 - 유형자산 중심 기업에서 무형자산 중심 기업으로 5
2. 미국 특허법 개정 (AIA; America Invents Act) 6
3. 자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7
4. 소결 8
V. 자유무역체제 하에서의 효과적인 자국산업 보호방법 - 지식재산권 8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8
2. 특허 관련 ITC에 제소 건수의 증가 9
3. 연방법원 11
VI. 결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