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과 절차상 특징 / 김성기 1
I. 세계 속의 한국 특허 1
II. 삼성·애플 특허 분쟁의 경위 4
1. 소송의 시작 4
2.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 4
III.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단 6
1. 쟁점 6
2. 한미 양국 법원의 판단 7
IV. 표준 특허 10
1. 표준화 기구 10
2. 특허 고지의무 불이행 또는 해태 11
3. FRAND 13
V.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 17
1. 디자인 보호의 3가지 접근 방법 17
2. 트레이드 드레스 18
3. 트레이드 드레스의 희석화(dilution) 18
VI. 소송 절차상의 쟁점 - 배심 재판 20
1. 미국에서의 배심에 관한 헌법적 배경 20
2. 배심제도의 역사 20
3. 민사 배심의 현황 22
4. 배심 재판의 진행 22
5. 판사의 최종 판결 25
6. 배심 재판의 적정성 논란 25
VII.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26
1. 손해배상 26
2. 판매금지 29
VIII. 맺는 말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