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표의 사용」의 개념에 관한 한-일간 비교 연구 / 이기영 1
I.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개념의 출현장면 1
II. 일본법에 있어서의 「상표의 사용」의 개념과 자타상품식별력 3
1. 상표법 제2조 제3항 문언대로의 사용이면 불사용최소를 면한다는 설 3
2. 출처표시기능을 발휘하는 사용이어야 불사용취소를 면한다는 설 5
3. 상표의 정의에 자타상품식별성을 언급하지 아니한 경위 8
III. 한국의 불사용취소심판 및 침해 소송에서의 「상표의 사용」 10
1. 한국에 있어서의 「상표의 사용」의 개념에 대한 2가지 견해 10
2. 「상표의 사용」에 대한 일본의 해석으로 부터의 시사점 10
3.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용어에 대하여 13
4. 소괄 15
IV. 불사용취소심판과 침해사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의 차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