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표판례를 통해 본 한국과 미국의 상표침해이론 및 침해기준 비교 / 김동욱 1
I. 서론 1
II. 미국 상표 침해이론 및 기준 2
III. 한국 상표 침해 이론 및 기준 21
IV. 한·미 상표 침해 기준 비교·평가 23
1. 혼동기준 비교 및 평가 : 혼동가능성(미) v. 혼동의 염려(한) 23
2. 관련 상품과 유사 상품 기준 비교 24
3. 복합기준 비교 25
V. 결론 : 시장에서의 구체적 거래 현실의 총합(Totalities)이 궁극적 기준 26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