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상임금 판례변화가 실물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소고 / 조준모 1
통상임금 범위확대의 실물경제효과 1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경제효과 분석모형 2
제도개선 과제 3
1) 노동관련 법원판례의 공평성 외에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 3
2) 통상임금 판례로 인한 임금불확실성을 해소 3
3) 통상임금 판례 양극화 유발효과 제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