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영계가 바라 본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 / 이동응 1
[머리글] 1
문제제기 2
1.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2
2. 논란의 원인, 판례와 행정해석의 불일치 2
판례 법리의 문제점과 검토 필요 사항 2
1.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는 본질적요소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2
2.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2
3. 출근일수에 따른 지급여부/금액 차이도 근무성적에 포함해야 3
4. 판단기준 변경이므로, 전원합의체 판결 필요 3
5. 30여년간의 노사자치와 관행 존중 필요 3
기업의 추가부담 분석과 경제적 파급 효과 3
1.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 추정 3
2. 경제적 파급효과와 그 의미 4
해결방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