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 / 장영수 1
설문 1
차례 2
설문 1. 위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한가? (30점) 3
I. 서 (3점) 3
II.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청구요건 (7점) 3
1. 권한쟁의의 개념과 유형 3
2. 권한쟁의와 당사자능력 3
3. 헌법상 및 법률상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4
III.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9점) 4
1.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당사자능력 4
2. 국회부의장에 의한 직무대리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4
3. 본 사안에 대한 판단 5
IV.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에 대한 다툼 (9점) 5
1.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의의와 성격 5
2.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5
V. 결론 (2점) 6
설문 2. 본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본안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60점) 6
I. 사안의 분석과 쟁점의 정리 (5점) 6
II.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의의와 기능 (15점) 6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6
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의의와 기능 7
3. 사안에 대한 판단 7
III. 본회의 의사절차와 여야 합의를 무시한 본회의 상정에 의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 (15점) 7
1. 국회법에 따른 법안심사의 절차와 방식 7
2. 여야 합의가 갖는 의미와 법적 구속력 7
3. 사안의 경우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8
IV.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 (20점) 8
1.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8
2. 가결 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에 대한 판단 8
3.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효력 9
V. 결론 (5점) 9
설문 3. 헌법재판소가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효과가 예상되는가? (10점) 9
I. 서 (1점) 9
II. 권한쟁의심판의 생격과 위헌성 인정의 일반적 효력 (2점) 9
III. 업법절차의 위헌성 확인과 그것이 법률의 효력에 미치는 효과 (3점) 10
IV.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위헌성 인정 가능성과 방법 (3점) 10
V. 결론 (1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