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민주화 입법 쟁점과 검토 / 신석훈 1
[머리글] 1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유구조 규제의 문제점 2
상법상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의 문제점 2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정책의 문제점 3
중소기업보호정책 : 하도급 거래규제의 문제점 3
집행 및 제재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4
경제민주화를 넘어 법치주의로, 그리고 창조경제를 향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