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 조동관 1
[Title] 1
목차 2
1. 개요 3
2. 미국 5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5
나. 「미국연방법전」 제12편 제3417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6
3. 영국 8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8
나. 「1998년 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8
4. 독일 1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11
나.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11
5. 프랑스 14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14
나. 「형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