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 조동관 1
[Title] 1
목차 3
1. 개요 4
2. 미국 7
가. 미국연방법전 제26부 제1조(26 USC 1) 7
3. 영국 9
가. 「2005년 소득세법(매매와 기타 소득)」 9
4. 독일 11
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6호 11
5. 프랑스 13
가. 「조세일반법」 제14조 13
6. 일본 15
가. 「소득세법」 제26조 15
7. 시사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