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치정보조회법 개선방안 연구 / 강상백 1
초록 1
I.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및 한계 5
II. 본론 6
1. 개정민법에 대하여 6
2. 위치정보 요청자로서의 미성년후견인 8
3. 위치정보 요청자로서의 새로운 후견인 10
4. 개선안 - 위치정보조회법의 수정 19
5. 제기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III. 결론 25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