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와 환경·개발 이익의 조화 / 심영규 1
I. 서론 1
II. WTO 외에서의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 6
1. 다자간환경협약(MEAs) 6
2. OECD/APEC 8
3. RTA/FTA 11
III. WTO 내에서의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 12
1. 개관 12
2. 리스트 선정 방식 15
3. 기타 비리스트 선정 방식 19
IV.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3차원적 접근방안 21
1. 문제의 제기 21
2. 무역-환경-개발의 균형을 위한 3차원적 접근방안(Three-dimensional Approach) 23
V. 결론 30
참고문헌 31
국문초록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