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의원 일몰제의 규범적 타당성 진단 연구 / 고전 1
요약 1
I. 들어가는 말 2
II. 교육의원 일몰제 논의 경과와 판단 준거 3
1. 교육의원제 도입에서 일몰제까지 3
2. 교육의원제 폐지·유지·개선론의 논거 5
3. 교육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한 판단의 준거 6
III. 교육위원회 구성방법 관련 규범적 타당성 논의 9
1.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본 사법부의 법해석 9
2. 국회 개정 법률안을 통해서 본 입법부의 입법정책 13
3. 교육의원 의정활동 평가 및 관계자의 법인식 14
IV. 결론 및 제언 21
1. 교육의원 일몰제의 규범적 타당성의 한계 21
2. 교육위원회 구성 개선 관련 입법정책적 과제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