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조영길 1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까지 1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 2
1) 1임금 산정기 제한의 포기 2
2) 고정성의 중요성 부각 2
3) 3대 징표의 엄격한 심사 2
4) 정기상여금과 3대 징표 충족 여부를 심사 3
5) 신의성실원칙 위배 적용조건과 경영상해고 요건 3
6) 신의성실원칙 적용시점 3
7) 임금산정과 지급에서의 정의 3
가치와 문제점 3
이후의 경영계의 대응방안 4
1) 소송적 대책 4
2) 임단협 협상 대책 4
3) 임금관련 규정 개정 대책 4
4) 입법적 대책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