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Q&A / 경총 노동정책본부 편 1
I.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1
Question 1. '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 1
Question 2.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1
Question 3. '소정근로의 대가'란 무엇을 의미하나? 2
Question 4.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2
Question 5.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 2
Question 6. '고정성'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나? 3
II. 지급 규정의 모습과 통상임금성 판단 3
Question 1.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3
Question 2. 근무일수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방식? 3
Question 3.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4
Question 4. 관행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만 지급한 경우에도 고성이 부정되는지? 4
Question 5. '퇴직자 배제 규정'은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4
Question 6.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5
III. 노사합의의 유효성과 신의칙 위반 여부 5
Question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5
Question 2. 과거 3년치의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6
Question 3.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노사합의'에 취업규칙도 포함될 수 있는지? 6
Question 4.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근로자들이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한가? 7
Question 5. 신의칙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7
IV. 기타 8
Question 1. 연봉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8
Question 2. 이번 판결로 약정 통상임금도 증가하는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