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 조동관 1
[Title] 1
목차 3
1. 개요 4
2. 영국 9
가.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 9
나. 무인가 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대한 효력 10
3. 호주 20
가.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2001) 20
나. 무인가 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대한 효력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