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사규칙과 시사점 / 조동관 1
[Title] 1
목차 2
1. 쟁점 3
2. 시사점 6
가.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법원 출석 여부 6
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판단 자료 여부 8
다. 체포동의안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못한 경우 9
라. 국회와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 국회의 위상 저하 10
3.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12
가.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록 6의 구성 12
나. 불체포특권의 포기에 관한 연방의회의 의결 14
다. 불체포특권의 포기에 관한 원칙 16
4.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록 6(원문/번역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