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유보 : 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서도 타당한가 / 김환학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법률유보의 의의 4
III. 법률유보 이론의 전개: 독일식 발전 10
IV. 행정법에 있어서의 보장행정 14
V. 복잡성과 법률유보 18
VI. 결론 24
참고문헌 26
Zusammenfassung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