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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 변석준 1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당행위계산의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세법에서 인정되는 적정이자를 수수하지 못한 자금의 대여거래에 대해서 적정이자와 실제 수수한 이자와의 차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3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를 말한다. 3
금전 대여의 경우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