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지(유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 김차동 1
I. 서론 1
II. 금지청구권의 개념 및 기능 3
1. 권리의 보호 및 금지청구권의 개념 3
2. 금지청구권의 기능 7
III. 대한민국 금지청구권의 현황 및 그 문제점 9
1. 권리유형별 금지청구권 관련 근거규정만을 성문화했을 뿐 그 일반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 9
IV. 금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 도입의 필요성과 그 입법시도 및 도입방법에 관한 검토 20
1.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일반근거조항 도입의 필요성 20
2. 금지청구권의 일반근거조항을 도입하려는 입법적 시도 22
3. 금지청구권 일반근거규정 도입방법에 관한 검토 23
V. 결론: 금지청구권의 일반적인 근거규정의 신설에 관한 시안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