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사법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규정에 대한 이해 / 정문호 1
1. 상법상 벌칙규정의 의의 1
(1) 의의 1
(2) 주식회사 관련 벌칙규정 배경 1
2. 상법상 벌칙규정의 특징 1
(1)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분 1
(2) 처벌절차 2
(3) 신분범 2
(4) 상법상 형벌규정의 특징 2
(5)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2
3. 상법상 벌칙규정의 내용 2
(1) 형사범 2
(2) 행정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