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동맹의 법적·제도적 고찰 / 제성호 1
국문요약 1
I. 서언 3
II. 한미동맹의 성립배경과 국제법적 지위 4
1. 한미동맹의 성립배경 4
2. 한미동맹의 국제법적 성격과 지위 6
III.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와 뒷받침 8
1. 한미동맹의 국제법적 근거: 한·미상호방위조약 8
2. 한미동맹의 국제법적 뒷받침과 양자간 후속협정 12
3. 한미동맹의 국내법적 뒷받침 및 그 근거 33
IV. 결어 53
참고문헌 56
[요약]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