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의 역할 / 제성호 1
요약문 1
I. 서언 2
II. 북한인권 COI의 주요 사실확인, 결론 및 권고사항 3
1. 사실확인과 결론 3
2. 행위주체별 권고사항 6
III. 북한인권 COI 보고서의 주요특징 8
1. 반인도범죄성 인정 9
2. 최고지도자 책임 강조 10
3. 국제적 보호책임 필요 13
4.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형사사법절차 회부 권고 15
IV. 북한인권 COI의 권고 이행과 한국의 역할 16
1. 정부부처 16
2. 민간단체의 역할 24
V. 맺는 말 27
참고문헌 28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