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다. 이것은 역대 정부들이 수많은 규제를 양산하면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1998년 10,468개였던 기업규제 등록 건수가 2013년 15,269개로 늘어난 데서 확인된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줄고 기업가 정신이 쇠퇴했다.
경제성장과 민간투자, 그리고 기업규제의 데이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에 논문에서는 이들 간의 간단한 회귀분석 결과 경제성장과 민간투자, 그리고 기업규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임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