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청구절차 개선방안 연구 / 김재윤 1
[Title] 1
목차 3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3절 기대효과 15
제2장 영장제도의 본질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16
제1절 영장주의의 본질 16
제2절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도입 경위 18
1. 제헌헌법의 영장주의 18
2.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 검사의 영장신청권 및 구속통제권 확립 20
3.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제3공화국 헌법) : 검사의 영장신청권 규정 도입 21
4. 1972년 유신헌법 23
5. 1980년 제5공화국 헌법과 1987년 헌법(현행헌법) 23
6. 소결 24
제3절 외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자 25
1. 독일 25
2. 프랑스 29
3. 영국 32
4. 미국 37
5. 일본 41
6. 소결 : 시사점 45
제4절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규정의 문제점 46
1.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46
2.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의 타당성에 대한 학계의 견해대립 46
3.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의 타당성에 대한 실무계의 견해대립 48
4. 검토 및 소결 50
제3장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예외로서 통신 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권 52
제1절 서설 52
제2절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의미 및 절차 53
1. 통신수사,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의 의미 53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절차 55
제3절 미국의 입법례 57
1. 미국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률상 통신감청의 정의와 유형 57
2. 미국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률의 개관 58
3. 미국의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ECPA)의 주요 내용 61
4. ECPA과 통비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 비교검토 63
제4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현황, 문제점 및 개선노력 64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현황 64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문제점과 개선노력 67
제5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권의 법적 성질 69
1.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권의 법적 성질 69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에 대한 법률개정의 과정 70
3.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71
4. 검토 및 소결 73
제4장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예외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권 76
제1절 서설 76
제2절 금융거래정보제공의 의미,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내용 및 절차 78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 의미 78
2.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내용 79
3.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절차 80
제3절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허용요건과 한계 82
1. 일반적 허용요건과 한계 82
2. 개별적 허용요건과 한계 84
제4절 외국의 입법례 86
1. 미국 86
2. 독일 98
3. 일본 100
4. 소결 : 시사점 100
제5절 금융거래정보제공 현황 103
제6절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법적 성질 104
1. 임의수사설(형식설) 105
2. 강제수사설(실질설) 105
3. 사법적 강제처분과 행정적 강제처분 구분설 106
4. 검토 및 소결 107
제7절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의 주체 108
1.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긍정설 108
2.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부정설 108
3. 검토 및 소결 109
제5장 사법경찰관 단독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 방안 111
제1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와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있어 사법경찰관 단독 영장청구권 허용의 타당성 검토 111
제2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와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있어 사법경찰관 단독 영장청구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 법률의 개정안 112
1. 사법경찰관 단독 허가청구 및 영장청구의 구체적 방안 113
2. 관련 법률의 개정안 115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와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있어 사법경찰관 단독 영장청구권 허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116
1. 법원의 영장심사 강화 116
2. 본인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117
3. 요청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요청·제공 관련 자료의 의무적 보관 및 정보공개 강화 118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6
〈표 1〉 ECPA의 3단계 분류 62
〈표 2〉 ECPA과 통비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 비교 63
〈표 3〉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 64
〈표 4〉 기관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 65
〈표 5〉 통신수단별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 65
〈표 6〉 문서건수 대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전화번호 건수 66
〈표 7〉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사 비교 103
〈표 8〉 통비법 및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116
〈표 9〉 통비법 및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125
〈그림 1〉 부당영장 기각 48
〈그림 2〉 영장과 전관예우 48
〈그림 3〉 검사 부당영장 기각 이유 49
〈그림 4〉 형법영역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의 '관계삼각형'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