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구조개혁 관련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이정민 ; 황태정 1
[Title] 1
목차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추진방법 7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제2장 일본의 수사 11
제1절 경찰의 수사권 11
1. 일본 경찰 조직과 공안위원회 11
2. 일본 사법경찰직원의 수사권한 14
제3절 검찰관의 수사권 33
1. 검찰 조직 33
2. 검찰관의 수사권 37
제3장 일본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41
제1절 일본법에 나타난 경찰·검찰 상호협력관계 41
1. 의의 41
2. 형사소송법 규정과 내용 42
3. 범죄수사규범 43
제2절 수사권 지휘 44
1. 일반적 지시 44
2. 일반적 지휘권 50
3. 구체적 지휘권 행사 52
제3절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관의 수사지휘권 관계 55
1. 수사에 있어서 협력과 파트너 관계 55
2. 경찰수사와 검찰지휘권 상충 65
제4절 검찰관의 수사와 수사관여 70
1. 검찰관의 단독수사와 송치 전 검찰관의 수사관여 70
2. 송치 후 검찰관의 보완수사 73
제5절 복종의무 및 징계·파면 소추권 78
1. 사법경찰직원의 복종 의무 78
2.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징계·파면 소추 79
제6절 일본의 영장제도 81
1. 일본 현행법상 영장제도 81
2. 영장제도 운영의 모습 90
제4장 일본 경찰과 검찰의 개혁 99
제1절 일본 경찰의 노력 99
1. 일본 경찰의 과제 99
2. 일본 경찰의 개혁 102
제2절 일본 검찰의 노력 112
1. 일본 검찰의 과제 112
2. 일본 검찰의 개혁 115
제5장 일본식 형사제도 도입방안 117
제1절 상호협력관계 설정 117
제2절 미죄처분제도의 도입 118
1. 미죄처분의 의의와 기능 118
2. 미죄처분의 현황 119
3. 미죄처분의 기준 및 지침례 120
4.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125
제3절 영장청구권 관련 문제 129
1. 비교법적 시사점과 문제상황 129
2. 헌법규정의 해석과 쟁점 131
3. 입법론적 검토와 대안의 모색 137
제4절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151
1. 경찰과 검찰의 갈등의 원인 151
2. 갈등의 원인 분석 151
3. 상황대입 155
4. 갈등 해소 방안 156
제6장 결론 159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