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대 사회악』 치안의 정책효과 제고방안 : 『3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박현호 ; 김용민 1
[Title] 1
목차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9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15
1. 연구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7
제1절 이론적 배경 17
1. 폭력의 개념 17
2. 폭력의 유형 19
3. 폭력의 원인 20
제2절 선행 연구 분석 25
1. 선행 연구 25
2. 선행 연구의 시사점 37
제3장 국내의 최근 『3대 폭력』 범죄의 실태 40
제1절 성폭력의 실태 40
1. 여성가족부 성폭력 범죄실태 조사결과 40
2. 경찰청 공식통계로 본 성폭력 실태 45
제2절 가정폭력의 실태 47
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범죄실태 조사결과 48
2. 경찰청 공식통계로 본 가정폭력 실태 52
제3절 학교폭력의 실태 53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범죄실태 조사결과 53
2. 경찰청 공식통계로 본 학교폭력 실태 57
제4장 외국의 『3대 폭력』 범죄대책 비교분석 59
제1절 국가별 성폭력 대책 59
1. 미국 59
2. 영국 61
3. 독일 62
4. 일본 64
제2절 국가별 가정폭력 대책 65
1. 미국 65
2. 영국 66
3. 독일 68
4. 프랑스 69
5. 스페인 70
6. 캐나다 71
제3절 국가별 학교폭력 대책 72
1. 미국 72
2. 독일 73
3. 프랑스 75
4. 일본 76
제4절 종합비교분석 78
1. 성폭력 78
2. 가정폭력 79
3. 학교폭력 81
제5장 국내의 『3대 폭력』 치안정책 추진현황 분석 83
제1절 국내 『3대 폭력』치안정책 추진현황 83
1. 경찰의 『3대 폭력』치안 추진 체계 및 전략 83
2. 『3대 폭력』 치안 추진현황 85
제2절 평가 및 문제점 95
1. 평가 95
2. 문제점 및 개선점 96
제6장 『3대 폭력』 치안정책 효과의 제고방안 101
제1절 『3대 폭력』 치안정책 효과의 제고방안 101
1. 성폭력 치안정책 효과제고 방안 101
2. 가정폭력 치안정책 효과제고 방안 107
3. 학교폭력 치안정책 효과제고 방안 111
제2절 『3대 폭력』치안정책 모델의 제안 115
제7장 결론 118
제1절 연구내용 요약 11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119
참고문헌 120
〈표 1〉 새 정부의 4대 사회악 관련 국정과제 중 폭력범죄 관련 과제 요약 10
〈표 2〉 안전행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관련 과제 요약 11
〈표 3〉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종합대책 요약 13
〈표 4〉 본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16
〈표 5〉 지난 1년 간 성폭력 피해율 41
〈표 6〉 평생 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율 42
〈표 7〉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 도움요청 경험 42
〈표 8〉 성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43
〈표 9〉 성폭력관련법을 알게 된 경로 43
〈표 10〉 성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44
〈표 11〉 최근 10년간 연도별 성폭력 검거율 변화 46
〈표 12〉 지방청별 성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2012년 기준, 전국평균 84.5%) 47
〈표 13〉 연도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 49
〈표 14〉 부부폭력 경험이후 도움요청 대상 49
〈표 15〉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중 경찰서에 도움요청하지 않은 이유 50
〈표 16〉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51
〈표 17〉 가정폭력 관련 117 운영현황(2012년 기준) 53
〈표 18〉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54
〈표 19〉 학교폭력의 발생시간 55
〈표 20〉 학교폭력의 발생장소 55
〈표 21〉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 56
〈표 22〉 학교폭력 관련 117 운영현황(2012년 기준) 58
〈표 23〉 최근 4년간 미국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60
〈표 24〉 성폭력 관련 국가별 주요 내용 요약 65
〈표 25〉 가정폭력 관련 국가별 주요 내용 요약 71
〈표 26〉 학교폭력 관련 국가별 주요 내용 요약 78
〈표 27〉 성폭력 관련 국가별 종합비교분석 79
〈표 28〉 가정폭력 관련 국가별 종합비교분석 80
〈표 29〉 학교폭력 관련 국가별 종합비교분석 82
〈표 30〉 2012년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방문현황 103
〈표 31〉 지방청별 성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2012년 기준) 104
〈그림 1〉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및 검거 12
〈그림 2〉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검거현황 12
〈그림 3〉 안전행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체계 14
〈그림 4〉 리질리언스에 입각한 생활안전 대응정책의 영역 26
〈그림 5〉 포츠머스 시 「3대 폭력」치안파트너쉽 구조 모델 28
〈그림 6〉 최근 10년간 성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45
〈그림 7〉 연도별 가정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방문현황 52
〈그림 8〉 연도별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현황 58
〈그림 9〉 독일의 학교폭력 프로그램 74
〈그림 10〉 장애인 성폭력 대책 협의회과 굿네이버스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 85
〈그림 11〉 경찰청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87
〈그림 12〉 서울시의 특별관리구역 600곳 유형별 맞춤관리 88
〈그림 13〉 여성안심귀가를 위한 '여성안심귀가길'과 여성안심구역의 벽화 89
〈그림 14〉 성매매 알선, 광고 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90
〈그림 15〉 가정폭력사건처리절차도와 현장대응 매뉴얼 91
〈그림 16〉 가정폭력 임시보호소와 긴급피난처 업무협약 93
〈그림 17〉 최근 5년간 폭력범죄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방문현황 102
〈그림 18〉 『3대폭력』 치안정책 모형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