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판결'. 1 / 심영섭 1
01.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 1
02. '방송판결'의 내용과 의미 5
1) 제1차 방송판결 : '독일TV' 판결 5
2) 제2차 방송판결 : '부가가치세' 판결 10
3) 제3차 방송판결 : 'FRAG' 판결 12
4) 제4차 방송판결 : '니더작센' 판결 15
5) 제5차 방송판결 : '바덴-뷔르템베르크' 판결 18
6) 제6차 방송판결 : '서부독일지역공영방송(WDR)' 판결 21
7) 제7차 방송판결 : '헤센 3' 판결 27
8) 제8차 방송판결 : '수신료' 판결 28
9) 제9차 방송판결 : '유럽연합방송지침' 판결 31
10) 제10차 방송판결 : '단신보도' 판결 32
11) 제11차 방송판결 : '엑스트라라디오' 판결 34
12) 제12차 방송판결 : '방송수신료 II' 판결 36
13) 제13차 방송판결 : '정당의 민영방송 투자' 판결 41
14) 제14차 방송판결 : 'ZDF 지배 구조' 판결 43
참고 문헌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