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참여정부시대의 경기도 지방재정구조 영향요인 분석 = Analysis of factors in affecting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 : in case of Gyeonggi province / 유한욱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2.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7
2.2.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7
2.3. 정부 간 세원배분 9
2.4. 재정수요와 재정수입 간의 불일치 9
III. 지방재정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11
3.1.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영실태 11
3.2. 지방재정의 문제점 13
3.3. 사례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15
IV. 경기도(본청)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25
4.1. 기본 방향 25
4.2. 자체수입 확충 방안 26
4.3. 법정부담경비 감축 29
4.4. 경기도(본청)의 재정확충방안: 소 결론 31
V. 종합 및 결론 34
5.1. 연구의 종합 34
5.2. 정책적 시사점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