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대안 = (An)Alternative to manage local government property systematically / 정성호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논의 3
2.1.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변천 3
2.2.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논의 5
2.3. 선행연구의 검토 6
2.4. 기존 연구와 차별성 8
III.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 8
3.1. 공유재산 현황 8
IV. 공유재산의 관리상 한계 12
4.1. 공유재산 관리의 거버넌스 구조 12
4.2. 공유재산 전담관리조직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13
4.3. 실태조사 13
4.4.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간 연계 13
4.5. 법령상 한계 14
V.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대안 14
VI. 결론 16
참고문헌 18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