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철도 상하분리 정책에 따른 자산관리의 쟁점과 과제 = How to rearrange the asset management policy in line with the vertical separation policy of railway / 이원희 1
국문요약 1
I. 서론 1
II. 상하 분리와 자산 관리 체계 4
2.1. 상하 분리의 방식 4
2.2. 미완의 상하분리 개혁 5
2.3. 현행 자산 관리 체계 6
III. 철도 관련 자산 관리 체계의 쟁점과 대안 8
3.1. 민간위탁의 가능성 8
3.2. 시설자의 차량 임대 9
3.3. 출자한 자산의 회수 및 출자 중단 11
3.4. 관제권의 관리 12
3.5. 선로사용료 15
3.6. 철도 운영의 자산 회수 17
3.7. 유지보수 기능 22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