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민간인 사찰과 국가권력의 감시 = State's illegal inspection and surveillance toward civilians / 최정학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3
II. 사건의 개요 4
III. 제도적 보완책 8
1.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근거의 문제 9
2. 경찰 정보기능의 축소와 수사기능에서의 분리 13
3.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강화 16
IV. 권위주의 정치문화와 감시의 일반화 17
1. 권위주의 정치문화 18
2. 감시의 일반화 - 현대의 감시권력 19
3. 감시자에 대한 감시 22
V. 맺음말 - 감시에 대한 저항 24
참고 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