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재정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 (The)study on fiscal transparency of local government / 이창균 1
국문요약 1
I. 서론: 지금 왜 재정투명성이 과제인가? 1
II. 지방재정투명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2.1. 재정투명성 개념: 재정정보공개 중심의 제한적 위상 2
2.2. 재정투명성의 내용 및 기준 4
III. 지방재정투명성 제고의 논거 8
3.1. 정부간 재정관계속에서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8
3.2. 자치단체 재정관리시스템 미흡에 따른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11
3.3. 재정공시제도의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12
3.4. 불합리한 재정운영 방지를 위한 재정투명성 제고 필요성 14
IV. 지방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15
4.1. 재정투명성 개념 재정립: 지방재정투명성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15
4.2. 자치단체 재정자주권 강화: 자치단체의 내 돈을 늘려줘야 투명한 재정운영에 노력 17
4.3.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와 재정공시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 20
4.4.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23
V. 맺는 말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