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통죄 결정의 의의와 한계 = (A)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to adultery 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나달숙 1
목차 1
국문 초록 2
I. 서설 2
II. 간통죄 규정 역사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4
1. 간통죄의 역사 4
2. 간통죄 관련 규정과 효력 6
3.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8
III. 간통죄 결정의 논점과 의의 9
1.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의 논점 9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경과 및 의견 검토 13
3. 간통죄 위헌결정의 의의 18
IV. 간통죄 결정의 한계 19
1. 형벌 소급과 재심청구의 한계 19
2. 입법형성권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 22
3. 재판실무 및 민사법상 한계 24
V. 결론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