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장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 이호용 1
[Title] 1
목차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9
제2장 경찰 물리력 행사를 위한 법리적 기초 10
제1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의의와 법적 성질 10
1. 경찰 물리력 행사의 의의 10
2. 경찰 물리력 행사의 법적 성질 11
제2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정당화 요건과 한계 12
1. 서 12
2. 경찰 물리력 행사의 실체적 요건 13
3. 경찰 물리력 행사의 절차적 요건 14
4. 경찰물리력 행사의 한계(비례성 원칙) 15
제3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근거로서 위험에 대한 판단과 법적 평가 18
1. 서언 18
2. 위험의 예측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 20
3. 외관상 위험, 위험혐의에 의한 경찰권의 발동과 손실보상 31
4. 결어 34
제3장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외국의 법리 및 판례 검토 36
제1절 미국 36
1. 미국에서의 무기사용 36
2. 미국에서의 무기 이외의 물리력 사용 42
제2절 일본 49
1. 일본에서의 무기사용 49
2. 일본에서의 무기이외의 경찰장비의 사용 59
제4장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 설정 및 관련 법제 개선방안 60
제1절 우리나라의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법제와 판례 60
1. 현행 법령상 경찰 장비의 구분과 사용 60
2.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67
3. 무기사용의 요건에 관한 개별적 문제 76
제2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유형별 기준 83
1. 행사요건으로서 불확정 개념과 경찰의 부담 83
2. 경찰의 행위 규범으로서의 물리력 사용 기준 84
3. 저항 유형에 따른 물리력 행사 기준 84
4. 무기 사용 단계에 따른 상황별 기준 95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제 개선방안 104
1. 서언 104
2. 형식적 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 사항 104
3. 무기 사용의 요건에 관한 법제 개선 사항 106
제5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6
〈표 4-1〉 현장 경찰의 물리력 사용 기준 표 94
〈표 4-2〉 미리 권총을 뽑아둘 수 있는 경우 95
〈표 4-3〉 권총을 겨눌 수 있는 경우 97
〈표 4-4〉 예고 없이 상대방에게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경우 98
〈표 4-5〉 위협사격을 할 수 있는 경우 101
〈표 4-6〉 위협사격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경우 102
〈표 4-7〉 위협사격을 한 후에 상대방에게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경우 103
〈표 4-8〉 권총의 시용에 관한 적절한 역할분담이 행해지기 위한 필요한 지시의 예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