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방안 / 이주락 1
[Title] 1
목차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3절 연구의 내용 14
제4절 연구추진방법 16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18
제2장 재난과 재난관리 20
제1절 재난과 재난관리의 개념 20
제2절 재난관리체제의 특성 및 대응주체 21
제3절 재난관리체계의 구성요소 23
1. 자연재난 23
2. 사회재난 25
제4절 재난관리방식 및 대응절차 27
제5절 서울시 재난발생 특성과 지역주민 참여 재난관리 프로그램 31
1. 도시안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인식 31
2. 서울시 자연재해 현황 32
3. 서울시 인적재난 및 안전사고 33
4. 서울시 재난 및 사고의 특성 및 시사점 34
5. 재난안전 관련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현황 35
제3장 지역사회 경찰활동 39
제1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태동 39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과 특징 40
제3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현황 42
1. 주요 실시기관 42
2. 실시 프로그램 43
제4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확대 추세 48
제4장 외국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재난관리 49
제1절 미국의 현대적 지역사회 경찰활동 49
1. 개요 49
2. 재난안전 관련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50
3. 미국 재난관리의 시사점 63
제2절 영국의 재난관리와 경찰활동 64
1. 재난관리 연혁 64
2. 재난관리 체계 65
3. 영국 재난관리의 시사점 73
제3절 일본 경찰의 지역안전활동 및 재난대응활동 74
1. 평상시 일본경찰의 지역안전활동 74
2. 일본 경찰의 재난안전 관련 지역안전활동: 가나카와현의 사례 78
3. 일본경찰의 재난 대응활동: 동일본 대지진시 경찰 활동 사례 86
4. 일본의 주민 자주방재조직(自主防災組織) 108
5. 일본 지역안전활동 및 재난대응활동의 시사점 111
제5장 현대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정립 112
제1절 전통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한계 112
1. 재해·재난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응 112
2. 지역사회의 재해·재난 역량 활용 미흡 114
3.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미흡 114
제2절 한국적 개념 정립의 필요성 116
제3절 현대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고려 요소 119
1. 안전 및 방재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의 협력관계 구축 122
2. 지역사회의 안전 및 재난 요소의 파악 및 해결 125
3. 위기 및 재난상황의 예방 및 조기수습 127
4. 위기 및 재난관리에 효율적인 조직구조 구축 128
제6장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방안 129
제1절 재난개입에 대한 인식전환과 근거법의 구체화 130
1. 경찰의 재난개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 130
2. 조직 내 인식전환 유도와 근거법의 구체화 132
제2절 경찰 재난대용역량의 강화 135
1. 추진체계의 정비: 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 135
2. 재난대응 매뉴얼의 정비와 활용 137
3. 재난관리 교육훈련 139
4. 현대적 장비와 기술의 도입 143
5. 112를 통한 재난신고의 접수 145
제3절 지역사회 재난대응프로그램의 활용 147
1.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기능변화 147
2. 민간경비 산업의 활용 150
3. 비상연락망과 연락체계의 정비 152
제4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153
1. 단일화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154
2. 정기적인 재난대비 합동 훈련 실시 156
3. 민방위대와의 협력 강화 157
제5절 경찰 기능별 구체적 실천방안 158
1. 지역경찰의 역할 제고 160
2. 각 기능별 조치사항 165
3. 재난 유형에 따른 지역경찰과 타 기능 및 기관의 협조방안 168
제7장 결론 185
참고문헌 188
〈표 1〉 자연재난의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 24
〈표 2〉 자연재난의 위험 및 특성 25
〈표 3〉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비교 26
〈표 4〉 재난관리 방식별 장·단점 비교 28
〈표 5〉 자연재난의 단계별 분류기준 30
〈표 6〉 서울시민들의 도시위험도 인식결과 31
〈표 7〉 최근 기상재해 피해 현황 32
〈표 8〉 화재사고 추세분석 33
〈표 9〉 2012년 서울의 시설별 화재발생분포 34
〈표 10〉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난 및 사고의 특성 35
〈표 11〉 서울 중구 '범죄·재난 없는 중구'의 주요 프로그램 36
〈표 12〉 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37
〈표 13〉 소방방재청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마을의 사업내용 37
〈표 14〉 경찰서·순찰지구대·파출소 현황(2013. 12. 31.) 43
〈표 15〉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44
〈표 16〉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역별 현황 45
〈표 17〉 시민경찰학교 교육수료생 현황(2011-2012년) 47
〈표 18〉 지역주민 주체의 지역안전활동 76
〈표 19〉 지역주민의 지역안전활동에 대한 경찰의 지원활동 76
〈표 20〉 경찰 주체의 지역안전활동 77
〈표 21〉 9개 도현시의 합동방재훈련 개요 78
〈표 22〉 가나가와현·오다와라시 합동 종합방재훈련 개요 79
〈표 23〉 요코하마시 종합방재훈련 개요 80
〈표 24〉 카와사키시 종합방재훈련 개요 81
〈표 25〉 검시, 신원확인 등의 실시 상황(2011년 6월 20일 현재) 93
〈표 26〉 피난지시 등의 현황(2011년 6월 20일 현재) 94
〈표 27〉 110번(112) 접수현황(2011년 3월 11일 ~ 16일) 100
〈표 28〉 전통적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현대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121
〈표 29〉 안전관련 주민조직 및 사회단체 현황 123
〈표 30〉 중앙소방학교 재난대응 교육과정 142
〈그림 1〉 다각화 추진 체계도 17
〈그림 2〉 기대효과 19
〈그림 3〉 재난관리 대응절차 29
〈그림 4〉 Coastwatch 프로그램의 참가자들 51
〈그림 5〉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경찰서의 지역 구분도 53
〈그림 6〉 CERT 참가자들이 부장자를 운반히는 훈련을 하는 모습 55
〈그림 7〉 CERT 회원의 화재 진압 훈련 모습 56
〈그림 8〉 재난 의료 처치 실습 장면 57
〈그림 9〉 응급구조법을 실습하는 장면 57
〈그림 10〉 구조작업을 실습하는 장면 58
〈그림 11〉 재난 심리에 대해 참가자들이 토론하는 장면 59
〈그림 12〉 CERT 회원들이 재난 발생시 소지하는 기본 장비 60
〈그림 13〉 콩코드 경찰서의 다양한 CERT 프로그램 61
〈그림 14〉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66
〈그림 15〉 지역위기 관리 포럼에 대한 그림 69
〈그림 16〉 Surrey 지역 위기관리 포럼 관계지들의 토의 및 훈련 모습 70
〈그림 17〉 런던 위기관리 포럼의 구성도 72
〈그림 18〉 각 기관들의 정기회의모습 73
〈그림 19〉 도현시 합동방재훈련 79
〈그림 20〉 일본 경찰의 구조훈련과 해상자위대 수송선에 의한 수송훈련 79
〈그림 21〉 재해 구조훈련 80
〈그림 22〉 붕괴 건물로부터의 구조훈련과 사체 취급훈련 81
〈그림 23〉 일·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실제훈련 82
〈그림 24〉 가나가와현 석유 콤비나트 초동대응훈련 83
〈그림 25〉 철도사고 구조·구출 훈련 83
〈그림 26〉 쓰나미대책 합동훈련 84
〈그림 27〉 연료공급훈련 85
〈그림 28〉 광역 긴급원조대 종합훈련 참가 85
〈그림 29〉 재해 상황a 87
〈그림 30〉 재해 상황b 88
〈그림 31〉 특별파견부대의 출발상황 88
〈그림 32〉 수색상황 91
〈그림 33〉 검시에 임하는 광역 긴급 원조 부대(형사부대) 93
〈그림 34〉 반경 20Km 권내에서의 수색 96
〈그림 35〉 긴급 교통 도로 확보 97
〈그림 36〉 교통정리 99
〈그림 37〉 특별기동수사 파견부대의 활동 101
〈그림 38〉 전단지를 이용한 주의환기 102
〈그림 39〉 여성경찰관의 활동 103
〈그림 40〉 이동파출소의 상당 수리 상황 104
〈그림 41〉 자율 방범활동 실시 상황 104
〈그림 42〉 실종자 상담전화 수리상황 105
〈그림 43〉 수색 활동에서 경찰 무전기를 사용 106
〈그림 44〉 우선 중계소의 연료의 이송 107
〈그림 45〉 재난현장 영상을 전송하는 기동경찰 통신 대원 108
〈그림 46〉 Neighborhood Watch 프로그램을 알리는 각종 포스터 및 표지 124
〈그림 47〉 서울지역의 주요 침수지역 현황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