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전사회에서 안전법의 영역설정과 경찰의 예방임무의 범위 / 김혜경 1
[Title] 1
목차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1
제2장 안전법의 영역 설정과 문제점 14
제1절 모호해지는 법적 범주들 14
1. 위험사회와 안전개념의 대두 14
2. 위험사회와 안전사회의 구조적 비교 16
제2절 사회안전- 또 다른 사회통제 27
1. 안전에 관한 논의의 확대재생산 27
2. 안전이라는 보편적 법익의 허구성 29
3. 사회안전을 목표로 하는 사회통제 32
제3절 사회안전과 안전법정책 38
1. 사회통제 수단으로서의 안전법의 문제점 38
2. 사회통제의 자발성 42
3. 사회안전을 위한 기본권 침해 43
4. 사회안전과 국가통제의 한계 45
제3장 안전지수의 설정과 분석 48
제1절 안전에 관한 통계적 분석 48
1.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 48
2. 안전에 대한 간접적 확인지표 49
3. 통계적 지표의 함의 52
제2절 안전지수에 관한 기존 통계의 분석 53
1. 안전지수의 의미 53
2. 안전지수의 개별적 지표 분석 57
제3절 안전지수의 재설정과 분석 59
1. 안전지수의 개별 평가인자 변경 59
2. 재설정 안전지수의 개별분석 60
3. 안전지수의 통합적 분석 및 의미 71
제4장 안전법 영역에서의 기존 경찰활동의 분석 75
제1절 경찰활동의 통계적 분석 75
1. 통계를 통해 본 경찰의 규모 75
2. 외국과의 비교 77
제2절 경찰활동 범위의 비교법적 분석 79
1. 미국 79
2. 영국 83
제5장 안전사회에서 경찰의 예방임무와 한계설정 85
제1절 안전법 영역에서 국가의 임무 85
1. 국가적 사회통제의 재평가 85
2. 국가와 사인간의 협력의무 88
3. 국가기관간의 협력의무 89
제2절 예방역할과 예방책무의 관계 설정 96
1. 예방역할과 예방책무의 일치화 96
2. 책임귀속 또는 책임부담의 방식 97
제3절 경찰의 예방임무의 한계 설정 98
1. 재난안전 영역으로부터의 경찰의 임무 분리 98
2.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 재설정 100
3. 치안서비스의 민영화와 경찰의 책무범위 제한 108
제6장 결론 - 경찰의 예방임무의 재설정 116
참고문헌 122
〈표 1〉 외국인범죄 피의자 검거현황 35
〈표 2〉 외국인 체류현황 36
〈표 3〉 5대 강력사범 접수현황 49
〈표 4〉 환경사범 접수현황 50
〈표 5〉 인적 재난사고의 현황 51
〈표 6〉 안전지수의 변수 설정과 산출방식 55
〈표 7〉 5대 강력범죄율 60
〈표 8〉 인적 재난사고 통계 62
〈표 9〉 인적 재난사고 안전지수 62
〈표 10〉 안전지수 차이건수 63
〈표 11〉 환경사범 지수점수 64
〈표 12〉 안전지수 차이건수 64
〈표 13〉 유형별 외국인수 66
〈표 14〉 년도별 지수점수 67
〈표 15〉 불법체류외국인 안전지수 67
〈표 16〉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적합율 68
〈표 17〉 식품부적합률 안전지수 69
〈표 18〉 식품안전이 불안한 이유 71
〈표 19〉 총체적 안전지수 72
〈표 20〉 단순 누적지수 72
〈표 21〉 변환지수 72
〈표 22〉 1인당 담당인구수 75
〈표 23〉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76
〈표 24〉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78
〈표 25〉 국가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79
〈그림 1〉 10년간 국민안전지수 추이 56
〈그림 2〉 개별 지수의 추이 57
〈그림 3〉 범죄율 변동추이 57
〈그림 4〉 재난/재해 피해액지수 추이 58
〈그림 5〉 식품 등 수거/검사 부적합률 지수 추이 59
〈그림 6〉 5대 강력사범 안전지수 61
〈그림 7〉 인적 재난사고 안전지수 63
〈그림 8〉 환경사범 안전지수 65
〈그림 9〉 불법체류외국인 안전지수 추이분석 68
〈그림 10〉 유통식품 부적합율 안전지수 70
〈그림 11〉 총체적 안전지수 추이분석 73